법령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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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상철 1 박영아 1 송두환 1 이찬진 1 고영석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3, 2019. 4. 11., 각하
  서울특별시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
   서울특별시와대통령간의권한쟁의
  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2018년